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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설치·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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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국악 중․고등학교 CCTV 설치·운영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공공기관의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71호]」에 의거 국립 국악 중․고등학교 교사(校舍) 내․외부에 있는 CCTV의 설치․운영 및 화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취약지역 및 사각지대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 및 시설안전 등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학생 및 일반인의 권익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CCTV"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로서 폐쇄회로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을 말한다.
②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③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④ “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 그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수집을 제외한 화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학생의 안전, 생활지도, 사고예방 및 시설관리 등 공익을 위하여 학교에 설치・운영하는 CCTV와 이로써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CCTV설치 운영 지침」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화상정보의 보호원칙)
① CCTV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화상정보를 수집한다.
② 화상정보의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화상정보에 대한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장한다.
제2장 CCTV의 설치 시 준수사항
제5조. (담당부서・책임관)
① CCTV의 개인정보관리 책임부서는 교무실로 하며, 책임관은 교감으로 정한다.
② 상기 ①항에 따른 책임관은 CCTV 설치․운영,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화상 정보의 수집・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③ CCTV의 설치 ․ 운영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각 분야별로 세분화 하여 담당자에게 위임 ․ 처리할 수 있다.
구분 주요역할 담당자 비고
총괄책임관 - 기관에서 운영하는 CCTV 관련 개인정보보호 및 운영 총괄 교장
개인정보관리
책임관
- 개인화상정보 이용제공 총괄관리
- 개인화상정보 안전성 확보 총괄
- CCTV 설치운영 규정 또는 수립 총괄
- CCTV 관련 민원 처리 및 화상정보 관리
정:교감
부:생활(지도)
부장
운영책임자 - CCTV 설치 및 운영 실무
- CCTV 설치 현황관리 및 유지보수
- 개인화상정보 안정성 확보
- 기타 총괄책임관 업무지원
정:행정실장
부:서무부장
제6조. (CCTV 카메라 설치 현황)
CCTV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추가 또는 폐쇄할 경우 그 변경 사항을 게시한다.
① 설치대수 및 장소
구분 고등학교 중학교 종합예술관동 기숙사 교사 외부
수 량 27대 7대 21대 9대 14대 78대
② 촬영범위 : CCTV에 의하여 화상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 목적에 합당한 지역만 비춘다.
제7조. (CCTV 촬영시간 및 화상정보 관리 등)
① CCTV 촬영시간 :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시간
② 화상정보의 보유기간 : 1개월(30일)이내
③ 화상정보의 보관 ․ 관리 ・ 삭제의 방법 : 보유기간 경과 시 자동 삭제
④ 화상정보의 보관 장소
    - 경비실(고등학교, 중학교, 교사외곽)
    - 사감실(기숙사)
⑤ 녹화된 화상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토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은 본교 CCTV설치・운영 규정 제10조, 제11조, 제12조에 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규정의 공고)   CCTV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학교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9조. (안내판의 설치)
① CCTV를 설치함에 따라 정보 주체가 CCTV의 설치현황 및 화상 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한다.
② 안내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가. CCTV 설치의 목적
    나. 촬영범위 및 시간
    다. 담당부서・책임관・연락처
③ 안내판의 규격 및 내용
    가. 안내판 규격 : B4(257× 364 mm)크기 이상
    나. 내용
CCTV 촬영안내
국립 국악중․고등학교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공공기관 CCTV 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아래와 같이
CCTV를 설치하고, 촬영하는 지역입니다.
1. 설치목적 : 학교폭력예방, 시설보호 및 화재예방
2. 촬영범위 / 시간 : 학교건물 내․외부 49개소 / 24시간
3.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 생활지도부장(고), ☎ : 3497-0830
                                   생 활 부 장 (중), ☎ : 3497-0970
                                   서 무 부 장 , ☎ : 3460-0511
국립 국악중․고등학교장
제3장 화상정보 취급 시 준수사항
제10조. (처리의 제한)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②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③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④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1조. (보호조치)
① 학교장은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CCTV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로의 접근 권한을 관리책임자 및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CCTV의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관련 자료를 관리할 수 있다.
④ 학교장은 화상 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누출・훼손 등에 대비하여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⑤ 학교장은 화상 정보에 대하여 접근 권한을 부여받은 자로 하여금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할 수 있다.
제12조. (정보주체의 열람 요청 및 처리)
① 화상정보의 열람을 원할 경우 화상정보이용신청서(별지1호 서식)를 작성하여 행정실로 제출하고 학교 승인을 받은 후 열람할 수 있다.
② 상기 ①항의 요청과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 및 불복 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5조(정보의 전자적 공개), 제18조(이의 신청) 및 제19조(행정심판)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②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부 사유 및 불복 방법을 정보 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가.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나.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한 경우
    다.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라.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④ 화상정보를 정보주체 및 제3자에게 열람 및 제공한 경우에는 입출력자료 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 ․ 관리한다.
제13조. (유지관리 및 보수책임자 지정)
국립 국악중․고등학교 CCTV 운영 관리기록부(별첨1) 내용에 따라 월 1회 이상 기기의 작동상태 등 아래 내용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1) 기기의 작동상태
2) CCTV 영상자동장치 점검부 비치 여부
3) 영상자동장치 점검부를 통한 이상 유무 기록 관리 여부
4) CCTV 작동 시 정확한 일시 기록을 위한 기기의 날짜 및 시간 확인 여부
5) 기기의 파손이나 고장 발생 여부
6) 파손․고장 발생 시 즉시 원상회복조치 여
부 7) 안내판 설치 및 설치 내용의 적정 여부
8) 설치 전․후 민원발생 방지를 위한 절차 준수 여부 등
제4장 보칙
제14조. (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본 규정은 2011년 12월 일부터 시행한다.